이용약관 — Teacher Helper (베타)

본 약관은 Teacher Helper 운영자(이하 "운영자" — 비공개 베타를 운영하는 개인이며, 법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연락처 scftsnow@gmail.com)가 제공하는 Teacher Helper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정식 출시 전 비공개 베타로 운영되며, 일부 조항은 정식 출시 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본 서비스는 학교(기관) 와 계약하고, 학교가 소속 교사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B2B 서비스입니다.
• 학교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분실 시 운영자는 복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동의 확보 의무는 학교에 있습니다. 운영자는 수탁자로서 안전 처리만 수행합니다.
• 베타 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Teacher Helper 서비스의 이용 조건·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 Teacher Helper 라는 명칭으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학교·교사용 학급 관리 및 학생부 작성 보조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는 공식 학생생활기록부(NEIS 등)가 아니라, 교사가 공식 학생부에 입력하기 전 단계에서 관찰·평가 내용을 정리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2. "학교": 본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속 교사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3. "이용자":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교사(담임·전담·교직원) 및 학교 관리자(교장·교감·교육과정담당자)를 말합니다.
4. "학교 비밀번호": 학교가 가입 시 설정하는 고유 비밀번호로,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의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열쇠를 유도하는 기초 값을 말합니다. 운영자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으며, 한 번 설정되면 변경·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5. "보조 기록": 교사가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하는 학생 이름, 창의적 체험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공식 학생부 입력 전 단계의 관찰·서술 메모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은 공식 학생생활기록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6. "단대단 암호화(E2EE)": 보조 기록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암호화된 후 서버로 전송·저장되며, 운영자가 평문에 접근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가입 절차에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자는 변경 내용과 발효일을 발효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대시보드 공지·로그인 시 모달로 고지합니다.
4. 본질적 변경(서비스의 주요 기능, 개인정보 수집 범위, 책임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재동의를 받으며,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본 서비스의 이용은 학교가 운영자에게 가입 신청하고 SuperAdmin(본 서비스 운영자)의 승인이 완료된 후 성립합니다.
2. 승인된 학교의 관리자는 소속 교사에게 개별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각 교사는 가입 절차에서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외이전 동의에 필수 동의함으로써 이용 계약에 참여합니다.
3.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 기재
   • 타인의 명의 도용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 본 서비스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운영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급·전담·연간 시간표 관리
   • 교육과정 편제·학사일정·공실 예약·보결 기록·설문
   • 학생부 작성 보조 메모의 암호화 저장 (E2EE) — 공식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니라 교사의 초안·관찰 메모
   • 학교 구성원 관리(역할·권한·담임반 지정)
   • 감사 로그·접속 기록
2. 운영자는 서비스의 품질 유지·향상을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나, 시스템 점검·장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일반 의무)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2. 개인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본 서비스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타 이용자의 계정·학교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지 않을 것
5. 본 서비스의 시스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조작하지 않을 것

제7조 (학교의 책임)

학교는 본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으로서 다음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학교 비밀번호의 관리: 학교 비밀번호의 설정·보관·인수인계 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분실·유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 비밀번호는 변경·초기화가 불가능하므로 최초 설정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관리자 권한 관리: 교장·교감·교육과정담당자 등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의 임명·회수를 적절히 관리할 책임
3. 학생·학부모 동의 확보: 학생 개인정보(이름 및 서술 기록 포함)를 본 서비스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입학 시 통합 동의서 등으로 확보할 책임.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서 학교(위탁자)의 동의 확보 여부를 전제로 처리합니다.
4. 퇴직·전보 교사 처리: 소속 교사의 퇴직·전보 시 계정 삭제·인수인계를 교육과정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처리할 책임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행: 「초·중등교육법」 §29의2 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이행 책임 (본 서비스는 심의용 기초 자료를 요청 시 제공합니다)

제8조 (학교 비밀번호와 데이터 복구 불능 고지)

1. 학교 비밀번호는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 암호화의 유일한 기초 값이며, 운영자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2. 학교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운영자는 해당 학교의 보조 기록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E2EE 방식의 구조적 특성이며, 기술적으로 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학생부 원본이 아니므로 공식 기록은 학교·NEIS 에 존재합니다.
3. 이용자는 가입 시 위 사항을 인지·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학교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보조 기록 소실은 학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민감정보·학생기록 처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민감정보 기재 금지)

1.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상 학생의 건강 상태·지병·장애 / 가정환경·가족 구성 / 종교·사상·신념 / 성생활·성적 지향 / 범죄 경력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자체가 금지됩니다.
2. 본 서비스는 학생부 작성 보조 도구이므로, 공식 학생부에 옮길 수 없는 내용은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에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 학생부의 특정 항목에 제한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서비스는 학교폭력 기록 도구가 아니므로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위 기재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민감정보 또는 학교폭력 기록을 본 서비스에 입력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교사와 학교에 있으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는 E2EE 구조로 내용을 식별·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2.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상세: 개인정보처리방침)
3. 학생 기록의 단대단 암호화 구현 및 유지
4. 감사 로그의 무결성 보존
5. 이용자 고충 및 분쟁의 신속한 처리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1.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구체적인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위탁·국외이전 등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고지하며, 본 약관은 이를 준용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1.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 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
   •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 장기간 미이용(1년 이상) 계정
2. 운영자는 정기·임시 점검,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고지 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3. 학년도 종료에 따른 주기적 정리: 본 서비스는 한국 초·중등 학교 학년도 운영 주기(매년 2월 말 학년도 종료) 에 맞춰 설문 응답·보결 기록·공실 예약 등 학년도 한정 데이터를 자동 파기하며(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 §3 참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베타 단계 특약 — 임의 종료 가능성: 본 서비스는 비공개 베타로 운영되며, 운영자는 사전 고지 후 언제든지 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기능을 임의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합리적 기간(가능한 경우 30일 이상) 을 두어 종료 예정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본 서비스 내 보조 기록을 내려받거나 공식 학생부(NEIS)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베타 특성상 종료 시 보조 기록은 파기되며, 공식 학생부 원본은 학교·NEIS 에 남아 있으므로 이용자는 종료 전 필요한 내용을 공식 시스템에 옮겨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베타 종료로 인한 보조 기록 소실은 제14조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이용자의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탈퇴 처리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15 에 따라 파기됩니다.
2. 학교의 해지: 학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통해 운영자와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당 학교의 모든 관련 데이터는 즉시 파기됩니다. 단, 감사 로그는 익명화된 형태로 보존됩니다.
3. 운영자의 해지: 운영자는 이용자 또는 학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정 요구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 3층 구조

14.1 운영자의 책임 한정

1. 운영자는 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또는 학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베타 기간 중 제공되는 본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이며, 법령상 강행규정이 없는 한 운영자는 베타 기간 중의 서비스 장애·데이터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본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집니다.

14.2 면책 사유

다음의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학교 비밀번호의 분실·공유·유출로 인한 데이터 소실 또는 접근 권한 유출 (제8조)
2. 이용자가 기재 금지 민감정보 또는 학교폭력 기록을 본 서비스에 입력하여 발생한 법적·도의적 문제 (제9조)
3. 이용자의 고의·과실(비밀번호 관리 소홀, 허위 정보 기재 등)로 인한 손해
4. 수탁업체(Supabase, Railway, Cloudflare)의 불가항력적 사고 — 단, 운영자가 수탁자 선정·감독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
6. 베타 단계에서 운영자의 사전 고지에 따른 서비스 종료 (제12조 제4항) — 단, 종료 고지 기간·보조 기록 내려받기 기회 제공 등 합리적 노력은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14.3 학교 및 교사의 책임

1. 학교는 제7조 각 호의 책임을 부담하며, 학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학교가 직접 책임집니다.
2. 교사는 제6조 및 제9조의 의무를 부담하며, 교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직접 책임집니다.

14.4 강행규정의 우선

본 조의 책임 제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운영자 또는 이용자(학교·교사 포함)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베타 기간 중 운영자가 지는 배상 책임의 상한은 제14조에 따릅니다. 정식 서비스 전환 후의 배상 상한은 정식 약관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4.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연락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14).

제17조 (부칙)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작성되며, 다른 언어 번역본이 제공되더라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수집 항목·보유 기간·국외이전
• 민감정보·학생기록 처리 안내 — E2EE 구조·민감정보 기재 금지
• 저작권·면책 — 저작권·면책 범위
• 운영자 정보 — 운영자 연락처·책임자
• 문의: scftsnow@gmail.com